2006년10월29일 56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지상권자는 반대특약이 없는 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일반적이다.
- ② 상당기간 내구력을 가지며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으면 30년이다.
- ③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.
- ④ 지상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지상권의 양도는 절대적으로 보장된다.
- 종류를 정하지 않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이다.
(정답률: 35%)
문제 해설
"지상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지상권의 양도는 절대적으로 보장된다."가 틀린 설명입니다. 지상권의 양도는 특약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종류를 정하지 않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15년인 이유는, 지상권법 제4조에 따라 "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으로 한다"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
종류를 정하지 않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15년인 이유는, 지상권법 제4조에 따라 "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으로 한다"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
